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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원도의원 의정비 연 7,189만 원 잠정안 공청회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2030년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논의한다. 심의위원회가 연 7,189만 원 잠정안을 정했고, 오는 21일 주민공청회를 연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기준 확정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AI일반
방송통신심의위, 전국 고등학교서 '예비 창작자 미디어 윤리 교육'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청소년 미디어 윤리 교육을 6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 성적 딥페이크 등 유해 정보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 예비 창작자로서의 책임감과 분별력 배양을 목표.
AI경제·금융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직장가입자 178만명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