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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연금 인상에도 빈곤 노인 78만 명 '줬다 뺏는' 악순환
정부의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에도 빈곤 노인 78만 명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상쇄되는 구조적 문제 발생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체계의 포괄적 재검토 필요
AI일반
소득 증빙 없이 누구나…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소득 증빙 없이 누구나 먹거리를 지원받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시범 운영 8개월 동안 약 21만 명이 이용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기존 생계급여와 달리 자격 심사 과정을 간소화해 위기 상황의 국민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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