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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정부, '초광역특구법' 연내 제정 추진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320여 개 규제 특례를 담고, 국무조정실은 매월 브리핑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 권역별 최소 1곳 지정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외교·국제
당정, 경찰 실종수사 전담팀 신설·공소청 명칭 변경 추진
정부·여당이 제주 실종 사태 이후 경찰청 내 실종수사 전담 조직 신설과 성인 실종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종성인법 제정으로 성인 대상 실종 사건의 수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할 계획이다. 공소청의 직제명칭 변경(기소 기능 강화)도 함께 논의 중이며, 법안 국회 제출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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