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320여 개 규제 특례를 담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매월 정례 브리핑을 열어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권역별로 최소 1곳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추진은 규제 특례를 한데 모아 지역 단위의 제도 정비와 사업 추진을 가속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의미는 규제 완화와 행정 집행의 속도에 맞춰 권역별 투자·사업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실제 효과는 향후 브리핑과 지정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