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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용서했다고 재외도 면책 불가…법원 '별개 이혼 사유'

같은 상간녀와 재차 외도한 남편이 '과거 용서받았다'며 이혼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재차 부정행위를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로 판단. 과거 외도 용서는 향후 동일 행위의 반복을 면책하지 않으며, 재산 소비는 재산분할 시 감액 기준이 됨. 법원은 신뢰 관계 파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함.

2026년 9월 18일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