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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속보
메타, 아동 보호 소송에 180억 달러 합의…미성년자 SNS 사용 제한 강화
메타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장기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약 1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2시간 사용 제한과 15분마다 알림 등의 새로운 안전 조치가 적용된다. 합의에는 미성년자 연령 확인 강화와 사이버 괴롭힘 방지, 유해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 차단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AI외교·국제
프랑스, EU 첫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공식 금지…9월 1일부터
프랑스가 EU 첫 국가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공식화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영국·호주의 포괄 금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책으로, EU 내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위반 플랫폼 소송 예고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위반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페이스북 등 대상 플랫폼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천억 원 벌금이 거론됐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집행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AI외교·국제
스페인,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
스페인이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취약성과 이주 과정 중 성적 폭력 피해를 고려한 보호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미성년자들을 본토의 보호 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AI일반
영국, 2027년부터 16세 미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영국 잉글랜드가 2027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심장 박동 불규칙, 수면 장애 등 건강 피해 예방이 목적 건강한 청소년 성장 보호를 위한 선제적 규제 정책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