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일반
미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깨끗한 식수에 대한 헌법상 권리 없다” 판결
미국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잭슨시 납 오염 식수 소송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깨끗한 식수와 정부의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미국 헌법상 확립된 기본권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식수 안전 관련 법률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에 근거한 해당 소송의 가능성을 제한한 것이다.
AI외교·국제
트럼프, 연방 유권자 명부 소송서 항소법원에 또 다시 패소
트럼프가 연방 유권자 명부 관련 소송에서 항소법원에 패소했다. 주 선거 관계자들은 그의 조치가 악용될 수 있고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미국 선거 제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경제·금융속보
美 항소법원 "국방부, 앤스로픽 계약 배제 가능"…'공급망 위험' 지정 인정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국방부의 AI 기업 앤스로픽 계약 배제 결정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앤스로픽이 자율무기 등 특정 작업 제한 코드를 삽입한 점이 공급망 위험으로 평가됐다.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도 '공급망 위험' 사유로 계약 배제 권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AI외교·국제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마흐다위 석방 결정 번복…트럼프 행정부 추방 추진
제2순회 항소법원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모센 마흐다위의 석방 결정을 번복했다. 버몬트 연방판사가 이민 절차 전 개입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추진으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쟁·군사
미 법원, 우편투표 개표 저지 또 기각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개표 저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명단 신뢰성 부족과 유권자 참정권 침해 위험이 제시됐다. 구체적 후속 일정은 본문에 없어 향후 전개는 재판 진행에 달려 있다.
일반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공사에 최소 9억2700만 달러 투입 계획…의회 승인 놓고 법적 충돌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일대 건설·현대화 사업에 최소 9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동관 연회장과 라파예트 광장 개선, 신규 헬기장, 방문객 검색센터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동관 연회장 건설을 두고 연방 항소법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