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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국민의힘,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 침해가 핵심 주장 행정부와 입법부 간 사법부 인사 권한 갈등 심화
AI외교·국제
대법관 재제청 헌법 권한 다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두고 대립 중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양측의 헌법적 권한 범위를 판단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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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추가 반박에 '사유 명확 아니'며 후속절차 추진
청와대가 조희대의 추가 반박에 대해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은 호도'라며 후속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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