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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 서울청장 현장 혼란 없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서울경찰청장이 현장 혼란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늘었지만 보완수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8,800건을 전수 점검하며 가해자 격리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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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경찰 직접 신청 추진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낮은 보호조치 인용률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 범위와 시행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며, 신속한 보호 효과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