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경찰청장은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지만 현장 혼란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났다는 관측이 이어졌으나 서울경찰청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8,800건을 전수 점검하고 가해자 격리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제도 변경에 따른 수사·재판 실무의 부담을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향후에는 보완수사 수요가 지속되는지, 전수 점검과 격리 조치가 실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