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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12월부터 2개월 단속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12월 1일부터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지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단속을 통해 불법 대여 억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해·재난
외교부, 일본 지진 대비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외교부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이 일본 내 대규모 지진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했다. 현지 공관과 민관 전문가가 협력해 재외국민 보호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재난 대응 공조와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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