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됩니다. 정부는 불법 대여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해 선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고 밝혀, 불법 대여를 줄이기 위한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속 기간 중 점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