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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대법원,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재검토 촉구
대법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냈다. 사건별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입법 반영 과정에서 적용 기준과 문구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AI일반
중국 쓰촨대, 흡연·음주 학생 학비 감면 자격 취소 규정 재조명
중국 쓰촨대의 학비 감면 규정에서 흡연·음주·인터넷 중독 등 소비성 부적절한 취미가 있는 학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최소 2016년부터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시성 간저우에서 발생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홍콩 콘서트 관람 논란과 맞물리면서 공공 지원과 개인 소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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