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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재난

    대구 초교 교장, 신규교사 야근 강요 징계 정당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교장의 지시가 업무상 지위 남용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현장에서 권한 행사와 근무 강제의 기준을 점검하는 판례로 주목된다.

    · 대한민국, 대구

  2. 분쟁·군사

    '64차례 무단이탈'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정당 판결

    육군 장교가 '도마뱀 밥 주러' 취지로 64차례 무단이탈을 했다는 징계가 문제 됐다. 법원은 병사 26명의 휴가 신청 698건을 고의로 지연 승인해 복무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해임·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비위라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 재해·재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책임자 징계 확정

    2019년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법원은 작업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고에서 안전관리 책임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대한민국, 목동

    AI
  4. 일반

    순찰 중 애정 고백·연락 강요한 경찰관, 대법 '강등 정당' 판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강요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됐다. 대법원은 개별 징계 사유의 입증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비위 행위의 타당성을 종합 고려해 처분을 유지했다. 경찰관의 사적 관계 형성과 민원인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재확인되며, 직무 윤리 교육 강화가 예상된다.

    · 대한민국

    AI
  5. 분쟁·군사

    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대북송금 수사 부당 혐의

    대검 감찰위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중징계 청구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백 요구·편의 제공 혐의 검찰 내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정치적 파장 예상

    · 대한민국

  6. 분쟁·군사속보

    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부당한 자백 강요' 논란

    대검찰청이 대북송금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의 부당한 자백 강요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이를 표적 감찰이라며 반발하고 정당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 수사 적정성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7. 외교·국제

    허위 출장 논란 구의원 4명 경찰 고발

    2019년 구의원 시절 허위 출장 의혹을 받은 전·현직 의원 4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인물들은 외유성 일정 소화로 과거 정당과 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수사에서 허위 여부와 관련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