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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중고차 온라인 광고,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서 알선수수료·관리비용 등 실제 부담액을 총비용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하자 면책약관 사용은 제한된다. 관리 위반 시 과징금도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I
  2. 경제·금융

    거짓 구인광고 사전 확인 의무화…정부 삭제 명령권 도입

    12월 10일부터 정부가 허위 구인광고에 즉시 삭제·게시 중지 명령 권한을 갖는다. 사업자에게는 광고 게재 전 사전 검증 의무를 의무화한다. 구직자 피해 방지와 온라인 구인 시장 질서 개선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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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

    중국에서 동물학대 반대 캠페인, 광고 게시 후 경찰 강제 철거 논란

    광둥성의 한 카페에서 학대받은 어미개 '왕왕'을 지지하는 동물학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 심천 쇼핑몰의 공익광고는 온라인에서 4,0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으나 경찰의 강제 철거 요청을 받았다. 사건은 동물복지 의식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촉발했다.

    · 중국, 광둥성

  4. 외교·국제

    닥터나우, 대법원서 약사법 위반 유죄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의약품 정보 제공의 법적 한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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