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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중고차 온라인 광고,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서 알선수수료·관리비용 등 실제 부담액을 총비용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하자 면책약관 사용은 제한된다. 관리 위반 시 과징금도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I경제·금융
거짓 구인광고 사전 확인 의무화…정부 삭제 명령권 도입
12월 10일부터 정부가 허위 구인광고에 즉시 삭제·게시 중지 명령 권한을 갖는다. 사업자에게는 광고 게재 전 사전 검증 의무를 의무화한다. 구직자 피해 방지와 온라인 구인 시장 질서 개선이 목표다.
AI일반
중국에서 동물학대 반대 캠페인, 광고 게시 후 경찰 강제 철거 논란
광둥성의 한 카페에서 학대받은 어미개 '왕왕'을 지지하는 동물학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 심천 쇼핑몰의 공익광고는 온라인에서 4,0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으나 경찰의 강제 철거 요청을 받았다. 사건은 동물복지 의식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촉발했다.
외교·국제
닥터나우, 대법원서 약사법 위반 유죄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의약품 정보 제공의 법적 한계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