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 검증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월 10일부터 허위 광고에 대해 즉시 삭제나 게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의 삭제 명령권 도입은 지금까지 거짓 구인광고 적발 후 삭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직자들이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사업자 측에도 게시 전 내용 검증의 책임을 명확히 부과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온라인 구인 시장에서 구직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사전 확인 의무와 정부의 신속한 행정 조치가 결합되면서 거짓 구인광고 관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