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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소액주주 1년 반 새 24.2% 증가…영향력은 감소

    국내 상장사 소액주주가 1년 반 만에 24.2% 늘어 8천만 명을 넘었다. 보유 주식 수는 10.3% 감소해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주 쏠림 심화 속에서 보유 규모 변화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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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금융

    캐리 소액주주 승리, 법원 178% 유증 금지 결정

    캐리의 소액주주들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78% 유상증자를 막아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회사의 신주발행이 금지됐다. 소액주주 보호와 지분 희석 방지를 둘러싼 분쟁이 주주 승리로 결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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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금융

    기업 합병 소액주주 보호…의무공개매수·신주우선배정 규제 개편 논의

    기업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의무공개매수와 신주우선배정 제도 개편이 논의 중이다.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일반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기업의 M&A 절차 복잡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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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금융

    여야, 민생 중심 SOC 사업과 주주보호 제도 추진 합의

    여당과 야당이 SOC 예타 기준 상향과 뺑뺑이 방지 방안에 합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 중심' 정책 협력으로 정치적 대립을 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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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금융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 사후 관리 강화로 '옥석 가리기' 추진

    정부가 코스닥 진입 기준 완화와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옥석 가리기형 소프트랜딩' 추진 복수의결권 재설계로 기업 경쟁력 제고하되, 정상화·M&A·사업재편·이탈·강제퇴출 등 5단계 경로 도입 소액주주 보호를 병행해 상장 완화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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