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해킹 잇따라 정부 조사 착수…11만 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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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롯데역사, '엘포인트' 부가세 소송 최종 승소…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롯데역사가 엘포인트 부가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2018년 법 개정 전 시행령만으로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판결 세무 당국의 부당한 과세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음을 인정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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