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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4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농업법인 대표 집행유예

경남 창녕의 농업법인 대표가 48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허위 증빙 거래에 대한 조세 범죄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2026년 10월 25일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