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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법원, 박지향 직무정지 제동…업무 유지
법원이 교육부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을 막아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산 전용 의혹의 고의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AI외교·국제속보
[속보] 폴란드 헌법재판소장 직무정지에 경찰 투입…나브로츠키 대통령, 세네갈 방문 중단·급거 귀국
30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재판소에 진압 경찰이 배치됐다. 재판소는 명령을 거부하며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세네갈 방문을 중단하고 바르샤바로 돌아왔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법치 회복은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고, 주중 폴란드 대사는 사임했다.
일반속보
폴란드 헌재 소장 직무정지에 '쿠데타' 공방…기동대 배치, 대통령 회항
폴란드 헌법재판소(TK)의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이 30일(현지시간) 보그단 시비엔츠코프스키 소장과 부소장을 1개월간 직무정지하고 자신이 재판소를 이끈다고 발표했다. 헌재 공식 계정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거부했고, 바르샤바 헌재 앞에는 기동대가 배치돼 야당 법과정의당(PiS) 지지자들과 대치했다. 세네갈로 향하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비행 중 회항하면서, 사법부 장악을 둘러싼 정부와 대통령 진영의 갈등이 헌정 위기로 번지고 있다.
외교·국제
폴란드 헌재소장 직무정지로 총리·대통령 충돌
도날트 투스크 총리 정부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헌재소장 직무 정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법치 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쿠데타라고 맞서며 갈등이 격화됐다. 헌재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으로 정치·제도 신뢰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