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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공수처 개정안 통과…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
공수처법 개정으로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신설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3급 이상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공수처의 감시 범위 확대와 공소청의 기능 강화가 골자입니다.
AI분쟁·군사
위장전입·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과 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정섭 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뒤 헌재 기각 전력이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2월 9일 열린다.
AI외교·국제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고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공수처에도 이미 고발된 상태다. 향후 수사·절차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