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촛불행동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촛불행동은 조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동일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라는 점에서 절차가 중복되는 양상이다. 아직 수사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법·수사 절차의 병행은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어떤 기관에서 우선 조사·판단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두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