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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자 19명 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9년→4년 감형
제자 19명을 111차례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3명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교직 파면으로 인한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AI외교·국제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1심 7년에서 감형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심 7년에서 감형 재판부는 일부 금품이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 영부인 영향력의 사적 이용으로 국민 신뢰 훼손 지적
AI분쟁·군사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
대장동 사건으로 1심 징역 7년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수수 혐의 인정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여 형량을 조정했다. 감형의 핵심은 인정액 축소이며, 이후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분쟁·군사
퍼프 대디, 호화 수감 논란 후 교도소 이감
숀 콤스가 고급 양주와 마사지 특혜 논란 후 앨런우드 연방교도소로 이감됐다. 감형 혜택 41일이 박탈됐고 석방 시점은 2028년 3월로 연기됐다. 수감 특혜 의혹이 형기·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