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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출산율 목표 대신 삶의 질…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합계출산율 목표 제시를 중단했다.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인구정책 핵심 지표로 삼는다. 제1차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경제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한다.
AI재해·재난
경실련 '그린벨트 훼손' 복구명령 3만건 넘어
경실련은 최근 9년간 그린벨트 위법행위로 3만 건이 넘는 복구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제 검토에 앞서 훼손 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원상복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제 논의에서도 복구 이행 점검과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