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계출산율 목표 제시를 중단하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핵심 지표로 삼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1차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환은 출산 성과를 숫자 중심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개인의 삶의 조건과 노동시장 참여 같은 ‘생활·경제 기반’으로 정책 준거를 넓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목표 지표가 바뀌는 만큼 정책 설계와 평가 체계도 함께 달라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에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인구전략의 실적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는지가 관건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반의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