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9년간 그린벨트 위법행위로 3만 건이 넘는 복구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나서는 흐름에 앞서 훼손된 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원상복구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구명령이 누적된 만큼 단속과 사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주장에 따르면 논란의 초점은 개발 확대 여부 자체보다 훼손 원인에 대한 관리와 복구 체계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해제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복구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