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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박성재 ‘내란 가담’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심 징역 25년, 2심 징역 9년으로 감형된 뒤 박 전 장관과 특검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종 법리 검토에 착수해 결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외교·국제
한병도, '내란 세력 면죄부' 비판…대법원 책임론
민주당 한병도가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상민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을 두고 사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일정이 정치권 공방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AI분쟁·군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