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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투약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위반사실 공개 추진
한국 의원이 마약류 불법투약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불충분하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촉구했다. 위반사실 공개 등 사회적 낙인 효과를 결합한 다층적 억제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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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 투약’ 금지 대상 1종→22종 확대
식약처가 의사 ‘셀프 투약’ 규제를 강화한다. 금지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1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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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처벌'에서 '치료'로… 134억 원 투입해 재활 인프라 확충
정부가 마약류 사범 대응을 처벌 중심에서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134억 원을 투입해 치료 인프라 확충 및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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