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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당국, 대(對)러 제재 위반 기업 적발… 비엔나 소재 업체, 러 미사일·전투기 부품 기계 우회 수출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미사일 및 전투기 엔진 제조용 정밀 기계를 우회 수출한 비엔나 소재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 최종 사용자 증명서 위조를 통해 한국, 튀르키예, UAE 등을 거쳐 약 330만 유로 상당의 물품을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 계열사에 납품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지난 5월 회사 대표인 28세 벨라루스인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정밀 CNC 공구 등을 압수했으며 불법 우회 수출망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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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EU 러시아 자산 동결 규정에 이의 제기…EU 일반법원 제소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자산 동결을 둘러싼 유로클리어와의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며 EU의 새로운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EU 법원과 회원국이 인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 조치가 벨기에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관할권에서 유로클리어 자산 압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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