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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발 커져도 농지 전수조사 회피 안 해'…정면돌파 선언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반발에도 불구하고 완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상속 농지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으로 구제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투명성을 높이면서 민간의 반발을 완화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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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후 농지법 개정 건의
남양주시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4대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실경작 농업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 조항과 국회 일정은 원문에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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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농지 가격 하락, 전수조사 때문 아냐”…강제 매각 주장도 반박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사인 간 임대차와 위탁이 가능하며, 농지은행이 매입할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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