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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캐나다 노동계,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검토…“파업권 제한 우려”
캐나다 노동회의가 정부가 발의한 ‘캐나다 강건 건설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연방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 정부가 파업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파업 개입 요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AI일반
전 오픈AI 안전 담당자 ‘AI는 원전처럼’
전 오픈AI 안전 담당자가 AI를 원전처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시행착오식 개발 방식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원전 수준의 예비 장치 등 안전 운영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반
호주 정부, 스마트 안경 공공기관 사용 금지 검토
프라이버시·보안 우려로 스마트 안경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다. 세계 최초의 규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알바니지 정부가 기술 기업과의 협의도 병행한다.
AI일반
프랑스,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전면 금지…위반 시 건당 최대 5억원 벌금
프랑스가 소비자 보호와 사기성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불법 전화를 건 개인에게는 건당 최대 7만5,000유로, 기업에는 최대 37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의 새로운 규제로 모로코 콜센터 업계에서도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