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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치료 허위광고 유튜버 전한길, 추가 혐의 송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씨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허위 건강정보와 명예훼손 의혹이 함께 검찰 단계로 넘어가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일반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사권 남용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교수들이 제기한 이학재 전 사장의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 경찰은 노조 청탁에 의한 부당 인사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 전 사장은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처분을 받음
AI일반
무안공항 참사 후 규정 위반 숨기고 허위 자료 배포한 국토부 공무원 7명 검찰 송치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 공무원 7명이 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사건 직후 공무원들이 은폐 의도로 거짓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AI일반
청주 무보험 차량 적발 2배 급증…상반기 210건
청주에서 올해 상반기 무보험 차량 210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단속 정보 수집 범위 확대와 함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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