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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무죄 판결 뒤집혔다

    대법원이 밀폐 구조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규정했다.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운영자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밀폐성이 성적 행위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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