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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출범, 수사 혼선 우려
사흘 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시작된다. 공소청 직제는 확정됐지만 중수청 수장 공백과 인력난이 수사 혼선을 키운다. 초기 운영 안정화와 인력 배치가 향후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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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합니다. 전국 67개 청사 간판 교체 등에 65억 원 예비비가 투입됩니다.
일반
1심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확대 예상
지난해 1심 공소기각 판결이 3,536명으로 3년 새 33% 급증했습니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은 기소 요건 강화와 절차적 엄격성을 통해 형사 재판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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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 달…보완수사 1만2천건 급증
형사사법개편 이후 한 달간 경찰에 요구된 보완수사는 1만 2,465건입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수사 인력은 늘었지만 숙련도 저하와 영장 불청구율 급증이 수사 지연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전환 후 지표가 안정되는지 향후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중국 축구협회, 한국 성접대 의혹 관련 자국 관계자 조사 착수
중국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협회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자국 관계자 조사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감사원장이 축구협회의 감사 무마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판단을 내렸으나 일본·중국 등 인접국도 관련 의혹에 주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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