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 공소기각 판결이 3,536명을 기록하며 3년 새 33% 급증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피고인의 죄책 판단 전에 사건 자체를 각하하는 것입니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판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은 기소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소기각 사유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높이려는 개혁 방향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