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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EU 집행위, 국가보조금 규정으로 사회지원·투자 가능... 새 가이드라인 발표
EU 집행위, 청정산업협약 이행 위해 사회지원·투자 관련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 최초 발표. 사회주택·의료 등 일반경제이익서비스, 취약계층 고용지원, 에너지효율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 리베라 수석부집행위원장, 회원국이 집행위 개입 없이도 직접 시행 가능한 국가보조금 방안 강조.
경제·금융
유럽위원회, 루마니아의 재정가능에너지 투자자 배상금 관련 중재판정부 조사 개시
유럽위원회가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자 배상금 관련 중재판정부 판정이 EU 국가보조금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루마니아의 재정가능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10명 투자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EC는 중재판정부 판정의 법적·재정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금융
EU, 중동 위기로 연료·비료 가격 급등한 스웨덴 농어업 기업에 1억4900만 유로 지원 승인
EU 집행위가 중동 위기로 인한 연료·비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웨덴 농어업 기업들을 위해 1억4900만 유로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승인했다. 글로벌 에너지 불안정이 유럽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스웨덴은 직접 지원 정책으로 농어민 경영 안정화를 도모 중이다. EU는 회원국들의 유사 위기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