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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속보
호주 법원 양육권 인정에도 4살 딸 사망
호주 법원이 양육권을 인정받은 어머니가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적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유족의 공분을 샀다. 양육권 판결 이후 안전보장 체계의 신속한 작동 필요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해·재난
울산 태화강·동천강변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울산 태화강·동천강 강변의 억새밭 3만 5천㎡를 올해 1월 두 차례 태운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보호관찰과 치료 조건이 함께 명령됐으며, 방화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야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는 한편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
AI재해·재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소장 A씨는 총 7년 6개월 복역, 시공사 금호건설은 법정 최고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에서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AI재해·재난
뒷좌석 탑승자 확인 않고 기계식 주차장 입고…추락사 발생
부산 오피스텔에서 뒷좌석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해 추락사 발생 대법원이 관리소장에 벌금 1000만 원, 입주민에 500만 원 확정 판결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관리와 탑승자 확인의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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