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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재난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신 노동자, 법원 '폐암은 업무상 재해'

    20년 흡연력이 있던 노동자의 폐암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3년간 보호장비 없이 금속분진과 절삭유에 노출된 밀폐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복합 노출 상황에서 직업병 인정 범위를 넓히는 판례이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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