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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10년간 층간소음 상담 35만 건…갈등이 범죄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전화상담 35만 5,047건이 접수됐다. 현장 소음측정은 4.6%에 불과해 사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이 관계 악화와 범죄 위험으로 번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어진다.
재해·재난
3조 원 투입 산재 예방 사업, 지원받은 사업장 사망자 오히려 증가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 산재 예방 지원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설비의 부적정 사례가 1천 건을 넘으면서 사후 관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단순 설비 공급에만 그친 정책으로 실질적 안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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