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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철회' 촉구…재개발 권한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I외교·국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6명 중 5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줄줄이 논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6명 중 5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 비거주 1주택, 영끌 매수 등 정부 규제 정책과 배치되는 행보 적발 정책 담당자들의 신뢰성 문제와 함께 내각 인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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