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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한강 조망권 공사중지 항고 기각…허가효력은 2027년까지 정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건축허가 효력은 별도 행정소송으로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 단계 판단은 끝났지만, 허가 효력과 본안 결과가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AI외교·국제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자 투표 제한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차단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재자 투표 제한 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유지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규칙의 급변이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표 접근성과 선거 안전성 간 균형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