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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민주당, 대법원장 제청권 축소 추진… '대법관 추천위' 법 개정 나선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 시 기존 후보군에서만 재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보장과 제청권 남용 방지가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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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21일까지 추천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에 착수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추천위가 구성됐으며 21일까지 후보 천거를 받는다. 천거 이후 추천위 검토와 후속 인선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