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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중수청 출범, 윤호중 장관 '책임은 나눠선 안 돼'

    중대범죄수사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도 기관 간 공조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조의 실효성과 제도 정착 여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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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교·국제속보

    한국 산업스파이죄 적용 확대에 중국 외교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업환경 보장해야”

    한국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 가운데 산업스파이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이 기업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가운데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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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국제

    국제중재재판소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유효”…인도 수력발전 사업에 제동

    상설중재재판소가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이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다며 인도에 조약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전면 거부했다. 재판소는 세계은행이 임명한 중립 전문가가 2027년 7월까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했다.

    · 인도, 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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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교·국제

    미국, 퀴불로이 목사 인도 요청…필리핀 DFA 접수 확인

    미국이 아폴로 퀴불로이 목사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필리핀에 공식 제출했다. DFA는 요청을 접수해 법무부(DOJ)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퀴불로이는 성매매·자금세탁 등 혐의로 미국 연방 기소 상태다.

    · 필리핀, 마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