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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지난해 6월부터 검토해왔다. 남북 간 교류협력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2026년 9월 19일 · 대한민국
통일부가 36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 접촉 거부권 폐지 개정안에 찬성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는 유지 개방적 대북 정책 기조 속 거부권 폐지로 접촉 자유 확대
2026년 9월 1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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