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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정부, 한중 FTA 후속협상 앞두고 K-콘텐츠 의견 수렴
정부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앞서 콘텐츠·관광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중국 내 차별적 규제 완화와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 내 사업 환경과 수익화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외교·국제
오세훈, 재건축 규제 3년 한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해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에는 토양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규제 완화와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경 안전 쟁점과 정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AI외교·국제
민주당, 트럼프 밀착 빅테크 의회조사 예고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밀착한 빅테크를 겨냥한 의회 조사를 예고했다. 애플·메타의 유착 정황과 머스크의 그록 활용 의혹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체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치·규제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AI외교·국제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위반 플랫폼 소송 예고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위반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페이스북 등 대상 플랫폼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천억 원 벌금이 거론됐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집행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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