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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교육재정 흔들리면 공교육 흔들’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전국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며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공교육 위기를 경고했다. 개편안 협의 과정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교·국제
미국 전역 '노 킹스' 시위, 11월 중간선거 투표 독려
ACLU 등 약 200개 단체가 '노 킹스' 시위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규탄했다. 시위는 전국 2,500개 이상 지역에서 분산 개최됐으며 11월 중간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선거 국면에서 여론 형성 효과가 관건이지만 후속 일정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외교·국제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고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공수처에도 이미 고발된 상태다. 향후 수사·절차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