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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호주 의회, 65세 이상 민간의료보험 환급 축소 법안 부결
10월 14일 호주 의회에서 노동당의 65세 이상 민간의료보험 환급 축소 법안이 야당과 녹색당 연합으로 부결됐다. 약 30억 달러 규모 절감안이 무산됐다. 알바니지 정부의 주요 정책에 차질이 생겼다.
외교·국제
호주 디지털 의무 법안 놓고 정부·야당 '표현의 자유' 전투 재점화
호주 노동당의 디지털 의무 관리법 제안으로 정부와 야당 간 새로운 정책 전투 개시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vs.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대립 소셜미디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둘러싼 근본적 갈등 심화
AI외교·국제
앨버니즈 호주 총리, 난민 수용 축소 계획 거부...2만 명 유지
앨버니즈 호주 총리가 난민 수용 규모 축소 계획을 거부하고 연간 2만 명 수용 유지를 재확인했다. 내무장관 토니 버크가 수용을 3분의 1로 줄여 보수진영 시대 수준(1만3,750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으나 노동당 내 반발로 무산됐다. 총리 개입으로 현행 난민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AI외교·국제속보
김여정, G7 비핵화 성명 비난…'핵보유 영구불변' 선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G7의 비핵화 성명을 "월권"이라 비난 "핵보유는 영구불변"이라며 북한의 핵 정책 고수 의지 표현 G7과 북한의 핵 문제 입장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