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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군사

    미국, 국제형사법원 정책 담당자 2명에 제재 조치

    미국이 국제형사법원(ICC) 회장 토모코 아카네와 가자 수사 검사 압둘라예 세예에 제재를 가함.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를 부패하고 정치화된 법원이라고 강하게 비판. ICC의 이스라엘 가자 전쟁 수사에 반발하는 미국의 구체적 행동으로 평가됨.

    · 네덜란드,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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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쟁·군사

    국제형사법원 아카네 회장 'US 제재, 사법 업무 영향 없어'

    ICC 아카네 회장이 미국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 제재가 사법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강조 ICC는 제재로 인한 업무 중단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표명

    · 미국,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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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쟁·군사

    대법원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 46년 만에 엄격 해석

    대법원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46년 만에 좁게 해석하는 법리 변경을 했다고 보도됐다. 이로 인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원문에 판결의 구체 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 서울

  4. 분쟁·군사

    이라크 법원, 미국 기자 납치 사건 관여자에 15년 징역 선고

    이라크 중앙형사법원이 미국 기자 납치 사건 관여자 아미르 라힘 자바르 라짐에 15년 징역 선고 피해자 셀리 키틀슨은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의해 3월 31일 바그다드에서 납치 4월 8일 석방되기 전까지 여러 날 동안 억류

    · 이라크, 바그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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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쟁·군사속보

    아일랜드 마약왕 키나한, 정부 전용기로 귀국 예정…10년 만에 본토 귀환

    아일랜드 최대 지명수배자 대니얼 키나한이 두바이에서 체포돼 정부 전용기로 귀국한다. 일요일 오후 더블린 군사기지에 착륙 예정으로, 10년 이상 만에 본토 귀환이다. 귀국 후 특별형사법원에 소환되어 마약 밀매 등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 아일랜드, 더블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