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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아일릿 표절 주장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일릿 표절 의혹 관련 법원의 기존 판단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분쟁·군사
노웅래 무죄 확정에도 벌금형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가를 향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발언이 독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AI분쟁·군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정천수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쥴리 의혹' 제기 혐의로 안해욱·정천수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공익성과 진실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AI분쟁·군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 악플러 벌금 300만 원 확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조롱한 A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조롱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