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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의료기기 업자 수술 숨기고 급여 청구한 의사, 대법 사기죄 인정
대법원이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분쟁·군사속보
병원 수술실 CCTV 해킹…진료영상 80건 유출
국내 의료기관 CCTV 해킹으로 진료·환복 장면 영상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 허종식 의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재배포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와 유포 경로가 드러날 전망이다.